태양광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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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화

RPS(공급의무화) 제도란?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절차

공급인증서 발급

거래절차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추진목적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지원대상

단독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마을단위지원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지원절차

설치의무화
관련법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 최초시행일:04.03.29
•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03.15부터 시행
• · 기준변경일: '11.04.13(건축비->에너지사용량)
• · 연면적 변경(3,000㎡ →1,000㎡): 시행일('12.01.01)
• · 공급의무비율 상향조정: 시행일 ('15.01.01)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장례식장

상업용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